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고 싶을 때, 중도금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이유

Date:

Share post:

- Advertisement -
- Advertisement -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인데, 어떤 사람은 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되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둘을 가르는 건 대부분 “중도금이 들어갔느냐”예요.

답부터 정리하면,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에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도금 지급처럼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착오·사기 같은 별도 사유가 있거나 서로 합의해야 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계약금 일부만 보냈을 때 해제 기준 자세히 보기 👉 계약이 풀려도 낼 수 있는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핵심 요약

① 이행 착수 전: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민법 제565조)
② 중도금 지급 등 이행 착수 후: 계약금 해제는 막히고 채무불이행·합의·취소 사유가 필요
③ 매도인은 해제 통고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함(대법원 91다33612)
④ 거래신고 뒤 해제됐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



내 계약서 특약이 법 조문과 어떻게 다른지는 원문과 나란히 놓고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제565조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규정이라, 특약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해제, 법에서는 다른 말입니다

흔히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라고 부르지만, 민법에서 ‘취소’와 ‘해제’는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취소는 계약할 때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을 때(착오·사기·강박) 쓰는 말이고, 해제는 제대로 성립한 계약을 계약금·채무불이행 같은 사유로 푸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근거 조문과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법근거언제 쓸 수 있나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착오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함
사기·강박 취소민법 제110조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했을 때
계약금 해제민법 제565조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행지체 해제민법 제544조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그래서 “일단 해제한다고 말해 두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쓸지 먼저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가능 시점, 단계별 타임라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지는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계약 진행 순서대로 놓으면 아래와 같아요.

1단계 · 계약금을 약정만 하고 다 내지 않은 상태

대법원은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계약금 일부만 받은 매도인이 받은 돈의 배액만 돌려주고 해제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2단계 ·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전

제565조 해제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3단계 · 중도금 지급 등 이행 착수

계약금 해제가 막힙니다. 이행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그 전제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한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4단계 · 잔금·등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 없어요. 해제되면 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며(제548조),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제551조).

5단계 · 거래신고를 마친 뒤 해제가 확정됐을 때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

여기서 가장 분쟁이 많은 곳은 3단계예요. 매도인이 집값이 오른 뒤 배액을 주고 계약을 풀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그 전에 중도금을 넣어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제565조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이행기 전 착수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중도금 날짜가 아직 안 됐다고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자유롭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비용, 계약금 해제 금액 직접 계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비용은 계약금 해제(2단계)라면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으로 바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계약금을 매매가의 10%로 정하고 전액을 주고받았다고 가정한 예시예요(10%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로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이 기준입니다).

매매가계약금(10%)매수인이 해제하면 잃는 돈매도인이 해제하면 돌려줄 돈
3억 원3,000만 원3,000만 원6,000만 원
5억 원5,000만 원5,000만 원1억 원
8억 원8,000만 원8,000만 원1억 6,000만 원

매도인이 돌려줄 돈은 계약금의 배액이지만, 그중 절반은 원래 받았던 계약금이라 매도인이 자기 돈으로 더 내는 몫은 결국 계약금만큼입니다. 즉 5억 원 거래라면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먼저 계약을 푸는 쪽이 5,000만 원을 잃는 구조예요.

매도인 쪽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할 때는 한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해제통고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어요(1992. 7. 28. 선고 91다33612).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는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 계약금 해제에는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565조 제2항),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묻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달라지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계산

계약서에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같은 특약이 있다면 제398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제398조 제4항), 예정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었더라도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정리하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 단순 변심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라면 제565조의 계약금 해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해제한다면 위약금 특약과 제398조가 계산의 중심이 된다고 보면 돼요. 특약 문구가 애매하다면 서명 전에 중개사와 문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풀린 뒤 남는 일, 해제 신고와 중개보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끝났다고 서류 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했다면 중개사가 해제등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해제 합의서나 해제 통보 기록을 남겨 두면 확정일을 따질 때도 도움이 돼요.

중개보수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당사자 사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이뤄졌다면 중개보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순서 자체가 헷갈린다면 아파트 매매계약 절차 6단계에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흐름을 먼저 짚어 보세요.



👉 가계약금만 보낸 단계의 판례 바로가기

요약 정리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전에 확인할 순서

① 지금 원하는 것이 ‘취소'(착오·사기·강박)인지 ‘해제'(계약금·채무불이행)인지 구분
②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
③ 계약서 특약(위약금·해제 조건)이 제565조와 다르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
④ 매도인이라면 해제 통고와 함께 배액을 실제로 제공
⑤ 거래신고를 했다면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해제등 신고



해제 신고 의무와 과태료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열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 3. 17. 시행 현행 조문) 제109조·제110조·제398조·제543조·제544조·제548조·제551조·제56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4. 5. 17. 시행 현행 조문) 제3조의2·제28조, 공인중개사법(2026. 8. 28. 시행 현행 조문) 제32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조건·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는 계약서 특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10

- Advertisement -
소수림
소수림https://sosurim.com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류나 바뀐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Related articles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개통 첫날 바로 내려받으면 안 되는 이유와 준비 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날, 홈택스에 들어가 PDF부터 내려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통 첫날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아직...

휴면예금 찾기 방법, 금액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지는 순서 정리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상반기에만 2,058억원의 휴면예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2026년 7월 16일 발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9% 늘어 반기 기준...

모바일 신분증 발급, IC 방식과 QR 방식은 비용·재발급이 이렇게 다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은행 앱에서도 바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에서도 발급·이용할 수 있게...

2027년 신년운세 보기 전, 1~2월생은 띠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7년 신년운세는 양력 1월 1일부터 양띠 운세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주·명리에서는 새해 띠가 1월 1일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