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공익직불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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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의무교육, 2년 연속 빠지면 감액이 10%에서 20%로 커지는 이유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빠뜨리면 직불금의 10%가 깎인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10%는 첫 번째 위반일 때 얘기예요. 시행령 별표 4를 보면 교육 미이수는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