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국방개혁

spot_imgspot_img

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 동의 방법과 5만 명 이후 절차 한눈에 정리

10월 5일 국회전자청원에 등록된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의 진행 단계, 공개 후 30일 5만 명 기준, 국방부·문체부 입장, 현행 예술·체육요원 기준(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 2년 10개월·544시간 공익복무) 정리.